형사 책임

촉법소년 제도 존치와 개선 방향 | 완전 폐지보다는 합리적 개선안 모색 필요성,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