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요양원 비용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다만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어서, 신청 절차와 판정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판정 기준, 실제 혜택과 본인부담금까지 정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가사 활동 지원과 신체활동 지원 등을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장애인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신청할 수 있는 분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여기에 나이 요건이 더해집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인 경우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등급을 받았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일부 급여가 제한됩니다.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는 제외)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에 입소하면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목욕리프트 등 대여 불가
- 동일 품목을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경우
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편한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 방법 | 내용 |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 우편·팩스 |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으로 발송 |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할 때는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입니다. 공단 지사에서 받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어려우신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녀분이 대리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합니다
- 지정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
-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방문조사에서는 어르신의 실제 생활 능력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이때 평소보다 무리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실제 상태보다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상시 모습 그대로, 어려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는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등급은 주관적인 건강 상태로 정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점수로 환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기준입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노인성 질병(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아도 인지 기능 저하가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등급을 받으면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방문요양이 대표적입니다.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간호도 있습니다.
낮 동안 기관에서 어르신을 돌봐주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도 재가급여에 포함됩니다.
전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급여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서비스 비용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을 공단이 부담하고 일부만 본인이 냅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재가급여 (방문요양 등) | 15% |
|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 20% |
|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시설급여의 부담률이 더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와 숙박 같은 생활비 성격의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감경 제도도 있습니다.
감경 대상과 비율은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될 것 같다면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시설 입소 시 식재료비와 이·미용비 등은 본인부담금과 별개로 전액 자비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요양원 비용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빼먹으면 예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태가 나빠진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도 지자체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급은 계속 유지되나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상태가 달라지면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직접 돌볼 수 있나요
가족요양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시간과 조건에 제한이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면 비용이 드나요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생활 시설이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입니다. 치료가 필요한지 돌봄이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알고 있으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판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필요해진 다음에 알아보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